법무법인 YK와 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전력망 병목과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법인 YK는 6월 19일 서울 강남구 YK 강남본사에서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주제로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송전망 부족,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 등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는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으로 보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말한다. 최근 데이터센터와 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남호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특훈교수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 지연과 계통 용량 부족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력 안보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발전과 소비가 같은 권역 안에서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확대해 송전망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수도권에 전력 소비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편중된 구조에서는 계통 혼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요금 체계를 통해 전력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분산형 전력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교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소비자와 발전사업자가 보다 유연하게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분산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SMR) 간 관계도 다뤄졌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SMR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대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K는 이번 콜로키엄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YK는 에너지 정책과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법률 대응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언론 기사 출처 : “호르무즈·AI로 전력난...분산에너지 중요”- 매경ECONOMY